1Q25 국내 디지털자산 근황

 1Q25 국내 디지털자산 근황 - 키움증권 - 2025.04.03
• 토큰증권: 법제화 지연 속 조각투자 제도화
- 토큰증권 제도화에 필요한 법안 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금융위)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 발표. 
  이에 샌드박스 제도가 종료되거나 종료를 앞둔 일부 조각투자 회사들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 완화
• 가상자산: 가격과 관심의 반비례
-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 위축,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등의 
  이슈로 위축
- 가상자산 가격 흐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나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인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진전되는 모습을 보임. 
  또한 관련 업계와 논의도 지속 중이며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표할 예정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주목
  토큰증권: 법제화 지연 속 조각투자 제도화
  1분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관심은 토큰증권 보다는 가상자산 쪽에 더욱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10월 22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이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되면서 국내 토큰증권 
  제도화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발의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지연되면서 다시금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 언급되어 온 조각투자 회사들의 사업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도 관련 시장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형으로
  조각투자 상품 발행이 가능한 가운데, 이미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앞둔 조각투자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1분기 중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각 
  투자 사업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될 예정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자산유동화 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하여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제도화 시행 시(6월 16일 예정)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유형의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발행 유통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추후 변수는 발행-유통을 겸업하던 조각투자 회사의 주력 업무 선택과 필요 라이선스 
  취득 여부, 신규 조각투자사 출현 가능성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는 경우 수익증권발행에 대한 인가를 시사하는 만큼 
  하나의 조각투자 회사가 다양한 기초자산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할 포인트로 판단한다

  토큰 증권 시장 조성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고있어 기대보다는 우려와 실망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토큰증권 도입 필요성을 꾸준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토큰증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기관들도 계속해서 관련 
  시장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토큰 증권 발행 총량 관리를 담당할 예탁원의 경우 6월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오픈할 것으로 발표했으며, 이에 참여할 6개의 기관 모집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2분기 중에는 토큰 증권 시장 운영 관련 테스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상자산: 가격과 관심의 반비례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1분기 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 속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미 연준의 경우 인플레 우려 속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자산군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의 경우 2024년 12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미국 S&P500과 나스닥은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던 가운데 현재 비트코인은 11%, 나스닥과 S&P500은 각각 
  연초대비 약 4%, 10%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사 및 행정명령 발표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친 가상자산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추가 매입 기대가 높았지만, 3월 6일 트럼프가 서명한 비트코인 전략 비축 관련 
  행정명령 내용에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내용은 부재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시장 내 이슈도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2월 말 중앙화거래소(CEX)
  바이비트에서 14.6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해킹 피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킹 사고 이후 바이비트에서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자 거래소 파산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거래소 파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고 
  이는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대금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은 부진했지만, 국내 규제 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4년 4분기 가상자산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3차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금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매매, 현금화도 불가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금지가 아닌 투자자 보호 등 관리 목적으로 바뀌고, 
  일부 국가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는 등 제도 편입이 진행되면서 국내 규제
  당국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었다. 
  국내 금융 당국 또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상반기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2025년 하반기 중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법집행기관의 계좌발급은 지원되고 있었던 가운데 2분기 중에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 계좌발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장치 구축 등 각 주체에게 세부적인 
  요청사항을 전달했으며, 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비영리법인 등은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사례 
  조사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분기 법인계좌 발급 허용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은 4월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현금화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 매매 목적 등과 관련한 사전공시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일반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전면 허용을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언급하는 반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고수 중이다. 
  금융회사의 관련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보다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존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거나 관련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3월 국회에서는 자산 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기는 하나, 법안 발의 보다는 관련 법안이 추후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