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3,000 육성 방안 관련 가상자산 산업 코멘트

코스닥 3,000 육성 방안 관련 가상자산 산업 코멘트 - IM투자 - 2026.01.27
- 코스피 5,000 특위,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 육성 방안 제시: 
①디지털자산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 활용, ② 3차 상법 개정, 
③ 거버넌스 개선(주가 누르기, 중복상장 문제 방지)
-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탈중앙화의 재중개화(Re- intermediation)로 금융 혁신 효과는 
  기대보다 약화될 가능성 존재 
- 미국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이견으로 Clarity Act 법안 통과 지연 중인 상황 
코스피 5,000 특위,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 육성 방안 제시:
①디지털자산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 활용, ② 3차 상법 개정, 
③ 거버넌스 개선(주가 누르기, 중복상장 문제 방지) 
1.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코스피 5,000pt 달성 이후의 후속 과제로 
코스닥 3,000pt 달성을 위한 시장 육성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① 디지털자산 및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활용, ② 3차 상법 개정 추진, 
③ 주가 누르기 및 중복상장 문제 방지 등 거버넌스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는 유동성 확충과 제도적 신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우선 3차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선은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판단된다. 그동안 코스닥은 성장성 대비 낮은 주주환원 정책, 빈번한 중복상장,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등으로 인해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다. 주가 누르기 관행을 방지하고, 중복상장 
규율을 강화하며,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경우 이러한 할인 요인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차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코스닥 전반의 구조적 
디스카운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그간 금지되었던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자산 발행)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바탕으로 1월 28일 여당 단일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코스닥 3,000 육성 전략과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맞물리며 시장 
기대감이 빠르게 선반영되는 모습이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탈중앙화의 재중개화(Re- intermediation)로 금융 혁신 효과 기대보다 
약화될 가능성 존재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향후 입법 세부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구체적 조항,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체계, ICO 허용 범위 및 공시·책임 
구조 등이 명확히 설계되어야 제도적 신뢰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강화되거나 시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현재의 기대감은 단기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외에 디지털자산이 제시했던 핵심 혁신은 중개기관을 최소화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
탈중앙화’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은행, 수탁기관, 인가 거래소 등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이는 재중개화(Re-intermediation)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절감 효과와 금융 혁신의 강도는 시장 예상보다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곧바로 금융 혁신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혁신의 
속도와 범위를 제약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국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이견으로 Clarity Act 법안 통과 지연 중인 상황 
미국의 경우에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Clarity Act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보상 규제가 미비할 경우 최대 약 6.6조 달러 
규모의 지방은행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은행 예금 감소가 곧 대출 
여력 축소로 이어져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역시 산업 육성과 금융안정 사이의 균형을 두고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의 입법 속도는 기대보다 더딘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코스닥 3,000 육성 전략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충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할인 요인을 해소하려는 중장기 정책 프레임으로 평가된다. 
다만, 디지털자산의 탈중앙화라는 수수료 절감 효과와 제도권 편입이라는 정책 목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혁신의 실질 강도와 시장 파급력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