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 교보증권 - 2020.09.14
한국판 뉴딜: 팬데믹과 경기침체 극복, 기후위기 대응, 장기적 구조전환 목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구조전환을
위해 1) 디지털 뉴딜, 2) 그린 뉴딜, 3) 사회 안전망 확충의 방향성을 띄고 있음.
짧게는 2022 년까지 49 조원, 길게는 2025년까지 114 조원 예산편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실시
뉴딜펀드와 뉴딜금융: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속 가능한 뉴딜 생태계 구축
한국판 뉴딜에 의한 지원과 사업의 국가적인 확산과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이외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한국판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이 설계.
뉴딜펀드와 뉴딜금융 1) 정책형, 2) 인프라형, 3) 민간주도형으로 구분. 정부가 모펀드에 출자해 위험부담을
줄이고,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 제도보완 등으로 한국판 뉴딜관련 사업과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목표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한 충분조건: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 합의
한국판 뉴딜은 시기 적절한 방향이며 선택이나 1) 재정 건전성, 2) 지속 가능성,
3)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란 존재.
1) 재정 건전성은 정부, 금융기관, 기업들의 금융비용, 2) 지속 가능성은 프로젝트 사업성과 수익성,
3) 사회적 합의는 한국판 뉴딜의 국민, 국가적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성패의 중요한 요인
한국판 뉴딜: 팬데믹, 경기침체 극복, 기후위기 대응, 구조전환
한국판 뉴딜정책, 7 월 발표 이후 후속조치 실행 중
지난 7 월 ‘한국판 뉴딜 종합 비전’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코로나 19
팬데믹과 이로 인해 발생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장 정책 패키지로 1) 디지털 뉴딜, 2) 그린 뉴딜,
3) 휴먼 뉴딜이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2020 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짧게는 2022 년까지 총 49 조 원, 길게는
2025 년까지 총 114.1 조 원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10 대 대표과제를 설정해 정부 주도의 사업이 구체화될 전망
디지털, 그린, 휴먼의 세 가지 방향성을 띤 한국판 뉴딜정책은 도표 3 에 소개된 정부의 10 개 대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동성 함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할
유동성 함정에서 재정정책 효과가 크다. 유동성 함정에서 통화공급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은 제로에 가깝고,
수평적 LM 곡선이 도출된다. 재정확장으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 상승은 제한되며
균형소득은 탄력적으로 늘어난다. (그래프 상에서 ① → ② 이동)
유동성 함정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통화공급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즉 이자율 상승에 따라 통화공급이 증가한다면) 재정확장의 경기 부양 효과는 약화된다.
이자율 상승으로 구축효과(Crowding Effect)가 발생되어, 총수요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래프 상에서 ① → ③ 이동). 결국 재정확장 정책의 효과는 이자율 상승에 따라 반감되게 된다.
유동성 함정에서 재정확장으로 급격한 이자율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즉 유동성 함정 상황이 급격히 전환)
구축효과로 인한 수요감소는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래프 상에서 ① → ④ 이동).
이자율 상승이 소비나 투자 등 민간 경제를 구축하는 된다.
유동성 함정에서 IS-LM 및 AD-AS 모형에 따른 정책효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동성 함정에서 경기부양 효과는 익히 알려진 대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크다.
그러나 이는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저금리 토대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통화정책 역할이 없을 경우 재정확장에 따른 부양효과 역시 소멸된다.
더욱이 재정정책을 써서 이자율 및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구축효과로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재정정책 활용 시 이자율 반응과 이를 조절할 통화정책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뉴딜펀드와 뉴딜금융: 재정지출의 민간 및 국가경제 구축 지원
한국판 뉴딜펀드 기본방향 및 구조
정부는 뉴딜정책과 사업에 필요한 시중 지금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의 구조를
1) 공공자금(우선손실자본 활용)과 민간자금(세제혜택 등으로 수익률 보전), 2) 금융권 공동기금
(뉴딜관련 사업기업에 대출), 3) 뉴딜사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에 인센티브
(신용보증 비율 한도 확대 및 예대율 규제 등) 제공으로 제시한다.
우선 뉴딜펀드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세 가지 형식 1) 정책펀드, 2) 인프라펀드, 3)민간자발적 테마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1) 정책펀드는 母子펀드 구조 및 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우선 부담,
2)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주요 정책의 골자다.
이를 통해 뉴딜 프로젝트가 시작해 자리잡고, 수익성 있는 양질의 사업과 투자기회를 제공해 민간펀드로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기대한다.
1) 정책형 한국판 뉴딜펀드
정책형 뉴딜펀드는 母子펀드 구성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모펀드를 설정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참여해 자펀드를 결성해 뉴딜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로는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며,
2021년 총 4 조원, 향후 5 년 간 20 조원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인프라형 한국판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 인프라펀드 역시 母子펀드 구성이 핵심이다.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자펀드로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뉴딜
인프라펀드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역시 정부, 정책금융기관 출자로 위험을 우선 부담하고 일반국민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뉴딜 프로젝트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면 투자성과가 민간으로 배분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3) 민간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민간펀드 조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펀드와 인프라펀드와 달리 정부의 출자나 세제혜택은 없지만 민간에서 양질의 뉴딜 사업의 발굴,
투자가 후속적으로 진행되어 광범위한 뉴딜경제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원해결 및 제도개선을 지원을 준비 중이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금융부분 과제
한국판 뉴딜정책 성공을 위한 금융부분 과제로는 1) 정책형 뉴딜펀드 뒷받침, 2)정책금융의 모험투자 선도,
3) 뉴딜 민간펀드 활성화, 4) 금융회사의 투자규제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판 뉴딜금융 계획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금융의 1) 정책형 뉴딜펀드 지원
한국판 뉴딜금융의 2) 인프라펀드 지원
한국판 뉴딜금융의 3) 뉴딜 민간펀드 지원
한국판 뉴딜금융의 4) 뉴딜부문 금융회사 투자 지원
한국판 뉴딜펀드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의 기대효과로 1) 한국판 뉴딜정책의 강력한 추동력 확보, 2) 시중의 유동성 생산성 활용,
3) 국민과의 성과공유기회 확대, 4)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의 모멘텀 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1) 법령/예산/세법 개정, 2) 양질의 뉴딜프로젝트 발굴, 3) 뉴딜펀드와 금융 관련 상품출시,
4) 대국민 및 시장에 대한 소통 강화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한국판 뉴딜이 재정정책으로 시작해 뉴딜펀드 및 금융의 과정을 통해 민간 경제로 순환,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짧게는 2020 년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위기대응, 길게는 한국 경제의
구조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해 가려는 정책대응으로 평가된다.
한국판 뉴딜의 과제: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 합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논란 제기
한국판 뉴딜이 재정정책으로 시작해 금융을 통해 사업적으로 확장되어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다만 한국판 뉴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1) 재정 건전성, 2) 지속 가능성, 3)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한국판 뉴딜정책 시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기침체로 이해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0~2021 년 한국의 재정적자는 111.5 조원, 109.7 조원으로 증가, 국가채무는 839.4 조원, 945 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4 차 추경이 편성, 집행되고 팬데믹, 경기침체 상황이 연장되면 추가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한국만의 상황을 놓고 재정악화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그러나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동시 다발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9~2020 년 전세계 합산 재정수지, 국가부채 비율은 각각 -3.9%에서 -13.9%, 82.8%에서
101.5%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2020 년 재정수지, 국가부채 비율은 각각 -3.6%, -49.5%로 낮다.
특히 단기적인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유동성 함정에 놓여진 경제여건에서 만성적인 불황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써야 한다는 요구는 높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는 좋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만의 상황을 놓고, 재정악화를 이유로 비판을 넘은 비난은 온당치 않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시작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협조, 참여,
감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 합의(Deal)에 기반한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 추진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가장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기대응 및 부양
정책으로 평가되는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1933~1945 년 재임)의 뉴딜 정책을 되짚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당선되었으며 최장기간(13 년)
재임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성과로 인해 미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은 대공황 극복, 경기회복 뿐만 아니라 자유방임주의 종언,
독점자본주의 모순 시정, 미국 복지제도의 토대 형성 등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을 추진하였다.
한국판 뉴딜 역시 강력한 사회적 기반을 있어야 강력한 추진이 지속될 수 있다.
2020 한국판 뉴딜 요약 - 하나대투 - 2020.09.02 Korean New Deal_200902.pdf
한국판 뉴딜 정책 - 그린뉴딜 & 디지털 뉴딜 - 유진투자 - 2020.07.15
consensus.hankyung.com/apps.analysis/analysis.downpdf?report_idx=565961
- 한국판 뉴딜, 대전환의 시작. 디지털, 그린은 필수 아이템 - 대신증권 - 2020.07.15
consensus.hankyung.com/apps.analysis/analysis.downpdf?report_idx=56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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