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화폐 발행의 재해석 (Deutsche Bank flow Magazine)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화폐를 지폐, 동전 등 유체물이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기 위한 연구, 기술개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은 기업과 소비자를 넘어 정부에도 뻗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월 국제결제은행(BIS)은 66개 중앙은행 중 약 86%가 CBDC 발행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준이 CBDC 개발에 매진하게 된 주원인은 민간 화폐의 제도권 침입이다.

암호화폐 거래량 급증, 달러와 연계된 JP모건의 JPM코인 공개 등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위협을 가했다.

그 중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단연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디엠(Diem)이다.

페이스북은 접속자 기준 월간 27억명의 전세계 유저를 보유해 이들이 디엠(Diem)으로 결제하게 된다면

연준의 달러 지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 연방은행들은 CBDC 발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은

올해 1월 시중은행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CBDC도 법정통화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올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한국은행 CBDC 발행 플랫폼 선점에 나서며 국내 디지털 화폐 발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화(貨)의 디지털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이다.

희귀성 논리와 수요, 공급에 따라 가치가 부여되는 민간 암호화폐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권 독점과 강제 통용력을 가지며, 통화와 1:1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 연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021년 1월 발간된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66개국의 중앙은행 중 86%가량이 CBDC

발행에 연구 및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세계 CBDC 발행 작업은 4년동안 증가 추세에 있고, 2020년 상기 언급한 중앙은행의 60%는 기술 검증을

시작했으며, 14%는 이미 소규모 실험을 진행 중이다.

자료: Deutsche Bank – flow,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BDC 발행 원인
디지털화폐 발행에 신중론을 견지했던 연준이 연구개발에 속도를 붙인 원인은 민간 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JP모건이 달러와 연계된 JPM코인을 공개한 데 이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하였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달 초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68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31억 달러를 기록했던 2020년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다.
그 중 가장 큰 위협은 단연 페이스북 파이낸셜 암호화폐 디엠(Diem)이다.

페이스북은 접속자 기준 월간 27억명, 일간 18억명의 거대 인적 인프라를 전세계적으로 보유하였고,

디엠은 비트코인과 달리 달러, 금 등 현물 가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디엠이 올해 승인을 받으면 전세계 이용자들은 디엠으로 결제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연준은 달러 패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BIS는 선진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의 주요 동기는 자국 화폐 통치권 강화라고 밝혔다.

자료: B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BDC 발행의 또 다른 원인은 디지털 금융의 발전이다.

McKinsey는 2020년 현금 결제 감소 폭이 평년 대비 4배에서 5배 증가할 것을 예측했고 Fortunebusiness는

전세계 온라인 결제시장이 2020년부터 7년간 CAGR 23.7%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아울러 암호화폐의 달러 대비 상대적 투자 매력이 CBDC의 발행 동기다.

연준의 장기간 양적완화로 인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에 암호화폐가 투자 대안처로 부상했다.

로이터통신은 1월 초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은 683억 달러를 기록해 131억 달러를 기록했던

2020년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CBDC의 또 다른 기능적 이점은 효과적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이다.

화폐의 발행과 유통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기대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해도 소비자들은 예금을 인출하여 물리적으로 현금을 보관해 경기 부양 효과를

저하 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CBDC 체제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할 경우 현금을 인출하여 물리적으로 보관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소비 활성화를 강행할 수 있다.

자료: McKinse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CBDC 연구개발에 매진
미국은 CBDC 발행에 R&D와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댈러스, 뉴욕 연방은행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소집해 디지털 화폐가 금융산업과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스턴 연은의 경우 MIT와 가상화폐를 공동 연구하고 있다.
연방은행 뿐만 아니라 재무부에서도 CBDC 발행에 가세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은 올해 1월 시중은행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미국 은행 컨소시엄의 블록체인이 SWIFT와 같은 세계적 기관과 금융 네트워크상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됐다.

시중은행의 코인 발행과 화폐 교환을 허용한 것은 민간 암호화폐의 결제기능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자료 : 언론종합 ,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파일럿 테스트에 시동 거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지난해 2021년 중 CBDC 파일럿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외부 컨설팅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올해 2월, CBDC 연구용역 결과를 담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력 제정,

개정 방향’을 통해 CBDC도 법정통화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BDC 발행에 요구되는 법적 정비를 검토하고 연내 CBDC 도입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모의시험)’를 가상 환경에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기업들과 공동 연구
CBDC가 발행된다면 BIS가 제시한 두 가지 유통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첫 째, 중앙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발행하는(Retail) 방식과 둘 째, 금융기관을 매개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Wholesale) 방식이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계좌관리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CBDC 유통은 시중은행이 맡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CBDC 유통 방안을 최종 결정된 바 없지만, Wholesale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라인, 카카오 그라운드X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CBDC 발행 플랫폼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CBDC가 발행되면 국내 기업이 중개자 역할을 수행해 금융산업의 잠식이 아닌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