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번지는 위기설… 국내외 불확실성에 “4월ㆍ7월 위험하다”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대우조선 회사채 상환 앞두고 4월 전방위적 위기설 재생산
“대우조선은 4월 이후가 더 문제”. 당국, 신규자금 추가 지원 고심
7월엔 그리스發 디폴트 우려,  불확실성 지수 두달새 10p 급등 “근거 적지 않아 철저히 대비해야”

 

연초부터 국내외 경제 환경을 둘러싼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갖가지 위기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오는 4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사채 상환 만기에 즈음한 ‘4월 위기설’부터, 그리스의 대규모 국가부채

상환 만기에 빗댄 ‘7월 위기설’, 심지어 10년 주기의 ‘2017년 위기설’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경제가 심리에도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위기설이 들끓는 건 진위와 무관하게 전혀 반길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위기설엔 저마다 인정할 만한 근거들이 적지 않다”며 철저한 선제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4월, 7월 위기 온다” 근거는?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에선 연초부터 ‘4월 위기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배경은 대내외 요인이 섞인 전방위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이 4월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원의 회사채를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4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외환ㆍ

수출입시장마저 크게 흔들릴 거란 시나리오다.

최근엔 ‘7월 위기설’도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으로 연명 중인 그리스가 오는 7월 41억유로 규모의 만기 부채를 상환하거나

재연장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빚을 거란 우려 때문이다.

IMF가 지난주 말 70억유로(약 8조5,757억원) 규모의 대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유럽연합(EU)에 “그리스 부채 일부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위기설은 한층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심지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대략 10년 주기로 찾아 오는 대형 위기가

올해 우리 경제를 덮칠 거란 ‘10년 주기 위기설’까지 뚜렷한 근거 없이 떠돌고 있다.

대우조선발 위기론, 진실은?
우리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대외 요인을 제외하면 당장 당면한 위기는 대우조선의 유동성 우려다.

실제 대우조선은 4월 만기 회사채 4,400억원을 어떻게 갚을 지 현재 “막막하다” 할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대우조선은 4월 4,400억원,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올해 총 9,400억원의 회사채 상환을

해결해야 한다.
대우조선이 정부로부터 약속 받은 지원금 가운데 남은 돈은 7,000억원 가량. 이 돈으로 4월 회사채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지만 “문제는 4월 이후”라는 게 최근 정부와 국책은행의 내부 분위기다.

당초 “추가 자금투입은 절대 없다”며 완강했던 정부와 채권단 방침도 최근 들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

(지난 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으로 다분히 방향을 튼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월 이후 유동성 문제 해결에는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에 신규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달 중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를 내놓으면 새로 드러나는 회계조작 규모에 따라

대규모 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달 공개되는 작년 회계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이 ‘한정’ 의견을 달 경우, 국내 증시와 경제

전반에 대우조선 폭탄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위기설, “신기루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국내외 경제의 불안감 확대가 최근 위기설로 번진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위기설의 근거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가 최근 두 달 새 10.3포인트 급등한

48까지 치솟으며 자칫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52.8)를 넘어 역대 최대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87.6)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규림 연구위원은 “요즘 같은 불안 상황이 지속되면 ‘불확실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특히 국내의 정치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는 걸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조속한 구조조정과 대외 통상ㆍ환율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선 정국에서

인기영합적(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릴 경우 위기설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7.02.13

 

* 그리스 부채문제 

20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이전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집행 관련 불확실성 지속될 수 있으나, 그리스 부채 만기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영향은 제한적일 것. '17년 만기 도래분 중 약 40% 가량이 집중되어 있는 7월까지 3차

구제금융 집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 있음.

 

# 3차 구제금융안 집행의 불확실성 부각
2월 그리스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IMF의 그리스 '연례보고서 발표' 이후 구제금융안 집행을 위한 채권단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리스가 채권단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93억 유로에 달하기 때문에,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단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IMF 2월 보고서 내용
IMF는 2월 보고서를 통해 ESM 목표('18년 재정흑자 GDP의 3.5%까지 확대)가 비현실적이며,

현 수준의 개혁 및 정책이 유지될 경우 그리스 정부부채는 2060년이 되면 GDP의 275%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가 첨부한 정책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긴축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연금지급을 줄이고 조세부담률 낮춰야 하며
둘째, 부실대출 줄이는 동시에, 은행 지배구조 개편, 자본확충을 실시해야하고
셋째, 노동, 상품, 서비스 시장 개혁을 통해 시장의 경쟁 환경을 강화시키고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해야하고
넷째, 그리스는 유럽 파트너에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부채 건전성을 회복해야 함

 

# 시사점
IMF와 EU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그리스 채무 경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EU 회원국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경감'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IMF 내에서도 그리스 경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과 합의한 긴축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왔기 때문에 3차 구제금융 집행이 거절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20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채권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7월 이전까지

합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