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 탈퇴

"한국 車-가전 가격경쟁력에 긍정적"

- 일본 정부 직격탄..일자리 80만개 효과 사라져

- 미-일 FTA 협상은 농업-車 때문에 장기화 전망

- 한국 자동차-가전-플라스틱 가격 경쟁력 유지

'TT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선언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업계에는 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KOTRA)는 1일 TPP 무산에 따른 한일 양국 경제와 산업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미·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경제 및 수출여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당초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의 체결로 일본 정부는 최대 136조원 규모의 GDP 증대효과와 일자리 80만 개

창출의 잠재적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자국 이익 보호를 내세우며 TPP 탈퇴 의사를 굳힌 상태여서 이런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TPP 무산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FTA 협상은 농업·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KOTRA는 이로 인해 6년차에 접어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적용되는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우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합이 심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소형가전, 플라스틱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영수 KOTRA 시장동향분석실장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FTA는 한국 수출의 큰 자산”이라며

“TPP 무산은 FTA를 등에 업은 우리 기업이 일본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라고 말했다.

 

TPP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세계은행은 TPP 타결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반감돼 우리나라 GDP와 수출이 각각 41억 달러

(약 4조6천억원)와 53억 달러(약 6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TPP 무산으로 잠재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본과 달리 양자 FTA에 집중한 것도 기회 요인이 돼 수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로만 따지면 자동차·부품, 철강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일본보다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TPP 무산에 따른 국내 주요 산업별 기상도

하지만 미·일 간 견고한 우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무조건 낙관하긴 어렵다.
미국이 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에너지, 사이버보안, 우주 분야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본이 참여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 크다.
보고서는 "미·일 FTA 추진, 국경조정세 도입이나 수입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선 다변화, 거점 간 생산 체계 유연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