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 배터리 핵심 광물 충족 검토 시뮬레이션
배터리 핵심 광물 우려외국집단 비중 40% 수준으로 IRA 대응 가능 전망
IRA 세부 조항 발표
작년 8 월 발표된 IRA section 13401 는 청정자동차 세액공제 조건으로 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조건을 명시.
핵심광물 충족 요건은 광물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더해진 가치(Value)로 계산. 1) 구매/조달 체인 확정,
2) 핵심광물 충족 여부 판단, 3) 핵심광물 충족 비중 계산을 통해 이뤄짐.
가치(Value)는 정상/통상거래 가격(Arm’s length price)을 의미
핵심 광물 비중 Case study – KITA 데이터 기준
핵심광물 충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구매/조달 국가의 미국 FTA 핵심광물 충족 여부, 2) 추출, 가공,
3) 구성물질(양/음극 활물질, 박, 기타)을 전체 가치 대비 비중으로 나눠 계산해야 함. 당사는 중국 外 국가에서
금속 광물이 조달되고, 추출/제련/가공은 중국에서 진행, 재활용은 하지 않고 국내에서 조립된다고 가정
2 월 KITA 무역통계 기준, 배터리 소재 가격은 양극재 51 달러/kg, 흑연 6 달러/kg, 전해액 13 달러/kg 등이며,
배터리 kg 당 활용되는 양극활물질 양은 1.3kg, 음극 0.9kg, 전해액 0.7kg, 알루미늄박 0.5kg, 구리박 0.4kg,
기타 스틸 등 0.9kg 로 추정. 이를 활용한 2 월 가중평균 합산 배터리 원가는 142 달러/kWh 이며,
양극재용 메탈 가공비 등 33 달러/kWh, 음극재 7 달러/kWh, 전해액/첨가제 9 달러/kWh,
알루미늄 3달러/kWh, 구리 6달러/kWh, 스틸 0.3달러/kWh 로 계산. 합산 단가는 58달러/kWh로 배터리
가치의 40% 수준에 불과해 IRA 에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
중국에서 조달한 광물을 미국 外 시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향후 재활용 비중이 상승 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
참고) 조항 상세 내용
- 구매/조달 체인 확정(Determine procurement chains): 구성 물질(constituent material)을 생산함에 있어
추출(extraction), 가공(processing), 재활용(recycling)이 어떠한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확정
- 핵심 광물 충족 여부(Identifying qualifying critical minerals): 핵심 광물이 1) 미국에서 추출/가공되거나
미국과의 FTA 가 발효된(US has a free trade agreement in effect) 국가에서 추출/가공되었거나
2) 북미에서 재활용 되었는지 판단. 이를 판단하기 위해 50% Value Added Test 를 진행.a) 50%이상의
가치가 추출을 통해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가 발효된 국가에서 진행되어 더해졌는지,
b) 50% 이상의 가치가 가공을 통해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가 발효된 국가에서 진행되어 더해졌는지,
c) 50%이상의 가치가 북미에서 재활용 되어 더해졌는지 확인 필요. 50%라는 기준은 2023, 2024 년까지
적용되고 이후에는 더 강화될 수 있음
- 구성물질(constituent materials): 배터리 부품 생산에 바로 투입하는 물질로, 양/음극 활물질
(powders of anode/cathode active materials), 박(foil), 전고체 금속(metals for solid electrode),
바인더(binder), 전해염(electrolyte salt), 전해질 첨가제(electrolyte additives) 등이 포함
- 핵심 광물 충족 비중 계산(Calculate qualifying critical mineral content):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광물 가치 (Total value of qualifying critical minerals)를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 전체 가치
(Total value of critical minerals)로 나눠 비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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